홈 > 사고가이드 > 교통사고정보광장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둔 코너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 올바른 사고처리의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l 책임의종류 l 형사책임면제 l 10개항목사고 l 사망과뺑소니 l 인신구속수사 l 민사상책임 l 행정상책임 l 1.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영장청구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을 참고하되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근거하여 지역 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종합보험미가입 ★ 불구속원칙 -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공탁한 경우 ★ 구속원칙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으로 피해자가 8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로 피해자가 10주 이상 진단 ㉢ 음주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사고로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일 때 종합보험은 가입하였으나 10대중과실 등의 사고로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그러나 다음의 경우엔 구속원칙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 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 이외에 10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해 구속원칙 ㉠ 피해자진단이 8주 이상일 경우 ㉡ 음주운전이나 10대 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 이상인 경우 사망사고 구속원칙, 그러나 합의가 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엔 불구속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