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책임의종류 l 형사책임면제
l 10개항목사고 l 사망과뺑소니 l 인신구속수사
l 민사상책임 l 행정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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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망사공
사고 후 통상 72시간내 사망한 사고(행정상의 기준)
실제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소송의 경우엔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소송외의 경우는 검사에 의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망이 이루어지면 형사상의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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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도주
- 판단기준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설령 도주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도주죄가 성립될
수 있다.
구호조치없이 허위연락처 등을 남기고 간 경우도 도주에 해당된다.
즉시 정차하지 않고 얼마쯤 가다가 되돌아온 경우도 도주에 해당된다.
- 도주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해당되어 엄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인명피해없는 물피야기 후 도주는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조치의무위반에
해당된다.
- 가해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면 도주죄의 적용이 곤란하다.
- 사고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인하고 연락처 등을 정확히 안내한 후 헤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경미한 사고 후 막무가내로 괜챦다며 달아나듯 가버리는 피해자도 있다.
비록 이런 경우라도 관할 경찰서에 미리 이런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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