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고가이드 > 교통사고정보광장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둔 코너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 올바른 사고처리의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l 책임의종류 l 형사책임면제 l 10개항목사고 l 사망과뺑소니 l 인신구속수사 l 민사상책임 l 행정상책임 l 1. 중앙선침범 (참고 : 이야기 교통사고 '그 놈의 강아지 때문에') 중앙선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가상중앙선이나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 중앙선이 공사 등으로 지워진 경우 는 해당되지 않는다. 횡단보도내에서의 중앙선침범도 횡단보도 내에서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퀴가 반드시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바퀴는 넘지 않았더라도 차체가 넘어간 상 태이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중앙선침범이 될 수 있다. 가변차선의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본다. 대학교 구내도로, 병원이나 회사내 구내 도로 등 관할 행정기관(지방 경찰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중 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음주운전 술을 마셨다고해서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다. 즉,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하인 상태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을 하였다면 경과 시간당 0.02%정도씩 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역산한다. 사고후 3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측정 결과 0.02가 나왔더라도 시간당 0.02를 가산하여 0.08 (0.02+0.06)로 음주운전이 된다.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체혈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다. 반드시 측정행위가 이루어진 결과여야 한다. 음주사고로 의심되는 사고에서 운전자로부터 음주사실을 확인 받고 경찰신고없이 헤어졌다 하더라 도 그 이튿날 음주사실을 부인하면 달리 어쩔수가 없다. 위드마크식 음주측정이라하여 직접적인 측정없이 운전자의 체중과 음주한 술의 종류 및 양, 경과시 간 등을 따져 음주정도를 추정하는 방식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나 법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 다. 3. 무면허운전 면허없는 운전, 종별 운전가능범위를 넘어선 운전,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면허취소후의 운전, 등 이 모두 해당된다. 행정적인 면허증발급일 혹은 정지기간 만료일 이후 면허증을 실제로 발급 혹은 반환 받은 일자 사이 의 기간동안 실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은 그 행정처분이 실제로 도달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50cc이하 오토바이 운전에도 원동기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이다. 자전차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한다. 4. 과속 과속여부는 '스키드마크(SM)'에 의한 측정으로 판단한다. '스키드마크'란 자동차가 급제동 후 최종적으로 멈춘 지점까지의 바퀴자국을 뜻한다. 속도의 산출 - 스키드마크에 도로마찰계수(대부분의 건조한 아스팔트 도로는 0.75, 습윤한 도로의 마찰계수는 0.70, 빙결 0.2)을 곱하여 나온 값에 254를 다시 곱한 후 루트화시킨 값이다.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측정은 바퀴자국의 불완전, 자동차제동기술의 발달, 차체무게와 화물 혹은 승객 중량의 미반영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오류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달리 대안이 없다. 중대한 사고인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동원하여 차량무게와 충격후 튕긴 각도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도 완전하지 못하기는 매일반이다. 따라서 스키드마크가 지워지지 않도록 증거보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도로의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하여야 과속이 된다. 외견상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였으리라는 짐작만으로는 과속판단이 곤란하다. 기후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가 달라진다. 제한속도의 20% 감속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미만으로 쌓인 때 제한속도의 50% 감속 - 폭우나 폭설 또는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및 노면이 얼어 붙어 있는 때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를 기상청을 이용하여 확인받아 두는 것도 유익하다. 대학교 구내도로, 병원이나 회사내 구내 도로 등에 임의로 정해진 제한속도는 효력이 없다. 5.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의 여부는 교차로 진입시기가 기준이 된다.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사 등의 수신호위반도 신호위반에 속한다. 황색불 진입은 신호위반이다. 녹색진입 후 교차로내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신호위반 진입차량과 선출발 상대차량간의 사고에서 상대차량이 신호에 앞서 출발한 것에 대한 현 실적인 입증은 곤란하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늦게 진입하는 상대차량에 대해 더 주목하 기 때문에 자기대열에서 다소 먼저 출발하는 다른 차량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의 사고는 직진도로의 신호가 어떠하던간에 상관없이 좌회전차량의 신호위 반이다. 이 경우 직진도로의 자동차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양 차량 공히 신호위반이 된다.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방통행의 역주행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속한다. 대학교 구내도로, 병원이나 회사내 구내 도로 등에 임의로 정하여 설치한 신호 및 지시표시는 효력 이 없다 6. 횡단보도 반드시 횡단보도 안에서의 사고여야 한다.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충격지점이 횡단보도에서 1cm라도 벗어났다면 횡단보도사고가 아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사이에 서의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대학교 구내도로, 병원이나 회사내 구내 도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 임의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효력이 없다. 7. 철길 건널목 철길건널목에서 건널목통과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통과한 사고 간수와 신호 및 차단기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8. 추월방법위반사고 언덕길 정상에서의 추월행위로 인한 사고 교차로에서의 추월행위로 인한 사고 2개 차선이상의 추월행위로 인한 사고 히 신호위반이 된다. 9. 개문발차 버스나 택시 등 승객의 유료운송에 관한 업을 하는 차량이 출입문을 닫지 않은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 10. 인도발진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의해 접촉된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보도)'란 보도블럭 등 별도의 구획된 시설에 의해 보행인의 통행에 전용하려는 용도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진 보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연적석이나 구획선에 의해 구획된 도로는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