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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과실적용원칙/영향 l 과실적용배제사고 l 자동차단독사고 l 탑승인의과실 l 자동차와사람 l

1.	영업용차량의 탑승인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은 탑승인의 자살행위나 명백한 고의적인 사고유발이 아닌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이더라도 영업목적의 승객입장의 탑승이 아니라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의한 무상 호의동승인 경우엔 무상 호의동승기준으로 판단한다.
2.	무상 호의동승 비영업용차량 혹은 영업용차량 이라도 영업목적의 탑승이 아닌 단순한 호의 무상동승 중의 사고로 인해 탑승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탑승인에겐 과실이 없다. 다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고 그러한 안전벨트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0%(일반도로)나 20%(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정도의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한 호의 무상동승인 경우에도 동승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체로 10%에서 30%정도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동승요청을 먼저 했고, 차량의 운행목적이 동승자측에 많을수록 동승자감액이 높게 적용된다.
3.	과실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이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승하던 중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인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과실정도는 구체적인 탑승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체로 20%에서 40%까지 적용된다. 또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나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의 탑승자에게도 10%에서 20%정도의 과실을 적용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오토바이 뒷 탑승객에게 많이 적용된다.
4.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착용은 승객 또는 탑승인의 고유의무이며 이를 태만히 하였고,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0%(일반 도로)나 20%(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정도의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무조건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5.	오토바이 운전자나 탑승인의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안전모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형태 등에 따라 10%에서 20%정도 과실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안전벨트나 안전모를 미착용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무조건적으로 과실을 적용하려드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안전벨트나 안전모 미착용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ex.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지만 두부손상이 없는 경우나 혹은 있더라도 그 손상정도가 경미한 반면 두부외의 손상이 심대한 경우 등) 과실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6.	적재함 탑승, 자동차에 매달린 경우, 뛰어 내린 경우 자동차에 매달려가는 경우와 달리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뛰어 내린 경우 등은 사실상 위험자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과실도 높으며 대체로 30%에서 50%정도의 과실적용이 이루어진다. 경운기나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있던 중의 사고는 안전한 탑승에서 이미 이탈하여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이 적용된다. 대체로 20%를 전후한 과실이 인정된다.
7.	가족의사상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고에서 함께 탑승했던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엔 비록 생활공동체의 관계에 있지만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관계 등을 말한다. 즉, 이 범위를 벗어나는 친족이라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처리된다.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사례에서도 가족공동체간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차량관리 및 운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체적인 감액범위는 50%정도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가족간의 사고를 분명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신 자기신체사고의 분야에서 보상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분야는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 또는 자동차상해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분야이다. 즉, 자동차보험으로는 자손보험과 책임보험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는 중복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