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고가이드 > 교통사고정보광장 l 과실적용원칙/영향 l 과실적용배제사고 l 자동차단독사고 l 탑승인의과실 l 자동차와사람l 1. 사고 당사자가 사리판단능력이 없는 유아나 정신박약자 등의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인 경우엔 그 보호자의 감호 태만 과실로서 대신한다. 감호 태만과실은 대체로 사고도로의 크기 등에 따라 10%-30%에서 정한다. 2.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등 가해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즉 보험가입자 등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 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엔 해당 보험회사가 무보험차 혹은 뺑소니차량의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 등의 과실이 공제되고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