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했을 경우의 과태료
 임시운행
허가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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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100만원) |
|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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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허가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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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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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등록을 임시운행 허가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에 미등록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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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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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등록을 허가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허가기간내 이전등록 미필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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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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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등록을 허가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허가기간내
변경등록 미필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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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
| 90일경과 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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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등록을 허가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허가기간내 말소등록 미필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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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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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정기검사를 허가기간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허가기간내 정기검사 미필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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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2만원 |
| 30일경과 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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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유의 과태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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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과태료 |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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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
5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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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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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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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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