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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록이 뭔가요?
 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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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멸실,해체,파손이나, 도난,차령만료,용도폐지,수출등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소유권의 증명을 소멸시키는
등록을 말하며, 그 사유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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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를 폐차했을 경우 |
| ② |
수출에 따른 말소인 경우 |
| ③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에 따른 말소인 경우 |
| ④ |
도난 말소인 경우 |
| ⑤ |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1년이상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 ⑥ |
연구,시험 사용목적에 따른 말소인 경우 |
| ⑦ |
제작결함 자동차 반품에 따른 말소인 경우 |
| ⑧ |
이외에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 및 차령초과이거나, 강제 처리된 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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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권말소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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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까지 말소등록을 해야 하나요?
| 말소등록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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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여러 가지 제한사항(압류·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먼저 해제하여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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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기간내 미등록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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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과태료 |
|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최고한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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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말소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자동차
말소등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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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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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요?
| 자동차
말소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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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 구입자 본인 |
| ② |
본인의 대리인 |
| ③ |
자동차 폐차업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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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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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잘 모르신다면, 말소등록을 폐차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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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에 의거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등록업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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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들이 등록업무를 거부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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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말소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동차 말소등록시 지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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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자동차 등록증 |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 폐차 인수증(폐차업자 발행) |
| 자동차번호판(폐차업자에 의하여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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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소등록시 소요되는 비용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 말소등록시 소요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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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말소등록세 : 7,500원(9,000원) |
| ② |
수수료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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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와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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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소등록 끝났어요. 이후에 할 일은 뭐죠?
|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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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한 자동차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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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이 끝났다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제반 권리와
의무사항(자동차세금, 검사 등)이 소멸되었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말소했다고 자동차보험이 저절로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를 말소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해지신청을 하시면 해지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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