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까지 교통안전 체계 대수술 |
2008-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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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까지 1조9천억 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계획은 국가 위상에 맞지 않게 후진적인 교통안전 체계를 뜯어고치는 게 목표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166명으로, 자동차 1만 대당 3.1명이 사고로 숨졌다.
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우리 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1980년대 후반 OECD 가입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평균이 약 3.0명으로 현재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에 올랐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들의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 차보다 보행자 우선 =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행자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운전이 어려워진다.
주택가 뒷길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적용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에 따르면 이런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중앙선 침범과 과속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이 포함되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개정하는 작업도 2010년까지 추진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고 예측 출발을 하지 않도록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는 교차로 건너기 전 지역으로 옮겨져 설치된다.
치사율이 일반 교통 사고의 배 이상 높고, 사고의 30%가 무면허 사고인 이륜차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50㏄ 미만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을 달 의무가 없어 인도에서 주행 중 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부는 50㏄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보험도 의무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지만, 제한 기간도 연장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4차선 기준으로 15초인 보행자 신호 주기는 19초로 늘어난다.
제한 속도 단속 기준도 60㎞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4단계로 세분되면서 과속 운전자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제한속도 단속은 20km 미만, 20-40km 미만, 40km 이상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사고 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도록 하는 제도도 올 하반기 시행된다.
◇ 대중교통 운행 관리 강화, 파파라치 부활 논란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타코미터) 부착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해 운전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운행기록계에는 운전대 방향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돼 운전자가 과속, 급감속, 난폭 운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을 교육하는 방식도 개편해 이론 위주 교육을 체험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실기체험코스 7종과 실내교육장을 갖춘 체험연구센터를 열 예정이다.
한편 2004년 폐지됐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신고 포상금 제도(일명 카파라치)가 4년만에 다시 도입된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비판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신고하는 형태로 운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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