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사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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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7월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골프장캐디와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희망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재해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재해근로자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산재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된다.
종전에는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해 확인과정에서 재해발생 경위 등을 놓고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간에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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